정부, 공공근로 부적격자 조회 강화…실업수당 수혜자 규제

정부는 내년에 실시되는 공공근로사업에 실업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부의 고용전산망 조회를 강화, 실업급여수당을 받은 ‘부적격자’의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또 근로자의 연령 및 재산상황, 가구주 여부 등 개인별 고려요소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수제를 도입하는 등 고용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해주(鄭海?)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실업대책실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뒤 2000년 공공근로사업에 국비 5300억원, 지방비 7400억원 등 총 1조2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내년 공공근로사업도 올해처럼 분기별로 4단계로 나눠 시행하되 계절적 실업자가 증가하는 1단계(동절기)사업기간에 예산을 집중 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설 일용근로자의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내년 1·4분기까지 건설일용자 직업훈련위원회를 구성,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

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퇴직공제제도 의무화가입대상 공사의 범위를 현재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