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물관리' 의원입법 추진…주민간 갈등 대책표류

낙동강물 2급수 수질개선을 목표로 정부가 마련한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이 지역 주민의 반대로 석달째 표류하자 대신 정부가 의원입법으로 낙동강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주민의 정서를 이유로 의원입법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낙동강물관리대책은 해를 넘겨 내년에도 상당기간 시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8일 “낙동강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등 낙동강 수질에 대한 불안감이 깊어가고 있지만 주민들간의 이견으로 물관리대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남지역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려운 만큼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전국구 의원인 방의원과 달리 대다수 지역구 의원들은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안을 의원들이 어떻게 나서느냐”며 난색을 표해 실제로 의원입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병기기자〉watchd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