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안 '주먹구구'…＂용도불명 항목도 많아＂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목적이 불분명한 업무추진비가 많고 똑같은 사업의 비용이 부서별로 차이가 나는 등 문제가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뢰로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한경대 이원희(李元熙·행정학)교수팀은 9일 이같은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예산에는 부서별로 목적이 불분명한 시책업무 추진비가 많았다. 경제투자관리실의 경우 외자유치대책 업무추진비(7000만원)를 비롯, 국제교류사업 추진비(1000만원) 외국인초청 및 자매결연 추진비(500만원) 국제통상협력대책비(4000만원) 등 사용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업무추진비가 8억2800만원이나 됐다.

자치행정국에도 민간협력업무추진비(3000만원) 자치행정업무추진비(500만원) 도정시책설명회 및 정무대책비(7000만원) 등 내용이 불분명한 업무추진비가 15억8900만원이나 됐다.

똑같은 사업의 비용이 부서별로 다른 점도 지적됐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사업의 경우 경기도소방학교는 700만원,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은 550만원, 북부출장소는 2000만원을 책정했다.

공무원 1인당 해외여행 경비도 자치행정국은 300만원, 도의회는 400만원, 기획관리실은 500만원을 책정했다.

이교수는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구체적 사용자와 용도를 지정하지 않아 도지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출장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회식비 등으로 편법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