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황석근-윤지희/교원정년 65세 환원

《교원정년을 65세로 다시 환원하는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은 올 1월 62세로 단축된 교원 정년을 65세로, 자민련도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교원정년 환원을 주장하는 쪽은 교단의 안정과 교원 사기 진작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들은 교원표를 의식한 이같은 ‘총선용 대책’이 대다수 학부모들의 여론에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찬성▼

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원의 대거 퇴직 사태로 초등학교 수업이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 퇴직교원 재임용, 기간제 교원 채용확대 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으나 교육대생들의 동맹휴업을 비롯한 초등교육계의 반발, 교육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부는 고령 교원 1명이 퇴직하면 젊은 교원 2.5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산술을 제시한다. 그러나 올해 퇴직한 교원의 숫자가 2만5000여명에 이르지만 중등교원의 정원은 오히려 500명 이상 줄었고 초등 교원은 1500여명 증원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는 교원퇴직에 따른 잉여재원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국민총생산(GNP)에서 교육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오히려 대거 퇴직에 따른 연금기금의 고갈 우려는 교단에 새로운 동요를 일으키고 있다.

정년 단축은 교직사회의 신진대사와 교원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지 못했다. 교직사회의 인사적체는 40여만명 중에서 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1만여 명에 불과한 승진구조의 문제다. 인사적체 해소는 수석교사제 도입 등 인사체계 개편을 통해 가능하다. 정년단축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뿐이다. 많은 학부모가 믿는 것처럼 정년단축이 곧 교원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교원의 질 향상은 체계적인 연수제도, 연구중심의 직무구조 개발 등으로 가능하다. 오히려 경험이 풍부한 중견교원의 집단퇴직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교원의 교육적 지시와 통제가 먹혀들지 않는 교실붕괴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정년 단축에 따른 교원의 사기저하가 학교교육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교원정년이 65세로 환원되면 이미 퇴직한 교원들의 복직 및 보상 요구가 예상되지만 심각한 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어설픈 정치 및 경제논리로 혼란을 일으킨 교원정년을 하루빨리 환원하는 것이 교육 정상화의 지름길이다.

황석근<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추진과장>

▼반대▼

정부는 올 1월 새로운 세기에 대비한 교육 혁신을 위해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했다. 정체된 교육계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교육개혁을 내부에서부터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 이상, 교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 거의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령 교사들이 퇴직하고 청장년 교사들이 그 자리를 채우면서 교단의 세대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지금은 교육계의 일부 보수층을 제외하고는 단축된 교원 정년을 당연한 추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교원의 정년 환원 주장을 제기해 학부모들은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일부 노령 교사의 이익을 위해 교육의 수혜자인 대다수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적 합의에 의한 입법과정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

교원정년 환원을 주장하는 쪽은 교원 수급 문제 해결과 교원사기 진작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이같은 명분은 정년 재조정을 위한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 교원 부족사태는 정년단축보다 연금 불안에 따른 대규모 명예퇴직이 더 큰 원인이다.

교원의 사기가 정년 단축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다. 열악한 교육환경과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어주어야만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 교육재정의 획기적 투자를 통해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교원을 확충하며 교원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교원정년 재조정은 교원 수급과 사기 진작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교육계의 보수화를 부추겨 교육개혁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 확실하다. 결과적으로 교원 및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것이다. 정년에 매달리는 일부 교사들을 부추겨 표를 얻으려는 발상은 교사의 권위를 더욱 떨어뜨릴 뿐이다.

교육에 대한 혼란과 불신만 더하는 교원정년 환원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치권은 교원정년 단축 이후 정부가 약속한 법정교원 충원과 교육재정의 확충 등을 통해 교단을 안정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윤지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