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주선씨 18일 소환 사법처리…축소-허위보고 혐의

사직동팀 보고서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박주선(朴柱宣)전대통령법무비서관을 18일 오전 10시 소환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16일 공식 발표했다.

검찰은 박전비서관이 옷 로비 사건에 대한 사직동팀 내사결과 최초보고서를 숨긴 뒤 내사결과 내용을 일부 누락시키고 대통령에게 축소 허위보고한 혐의와 최초보고서를 김태정(金泰政)전검찰총장에게 유출한 혐의를 잡고 박전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종왕(李鍾旺)대검수사기획관은 “박전비서관을 소환해 공무상 기밀누설과 공용(公用)서류 은닉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기획관은 “박전비서관에 대해 최종보고서 유출 혐의에 국한하지 않고 옷 로비 사건에 관련된 혐의 전부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기획관은 “박전비서관의 혐의에 대해 물증은 충분히 확보했으며 기소하지 않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전비서관이 사직동팀 내사실무자들로부터 옷 로비 사건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이 보고서를 숨긴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전비사관이 이 보고서 내용중 김전총장 부인 연정희(延貞姬)씨 관련 부분을 일부 누락시키는 등 사직동팀의 조사내용을 축소 왜곡해 최종보고서를 만든 뒤 대통령에게 허위보고한 혐의도 확인했다는 것.

검찰은 사직동팀 압수수색과 내사실무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배정숙(裵貞淑)씨측이 공개한 최초보고서에 가필된 필적 등에 대한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이같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전비서관이 김전총장에게 최초보고서를 건네준 혐의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획관은 “우리는 옷 로비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제 특검 수사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판단해 박전비서관을 소환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특별검사가 20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 특검측으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국회가 고발한 위증사건 등을 본격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태정전총장의 주변 인물 1,2명을 다시 불러 최초보고서 유출 과정에 대해 재조사했다.

〈정위용·부형권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