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첫 5% 돌파… 내년 4조5265억 확보

‘생산적 복지’ 원년인 2000년 보건복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선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이 지난해보다 8.8% 늘어난 4조5265억원으로 정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2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산적 복지정책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내년 10월부터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생계비가 지급되고 노인과 장애인 복지예산이 증가하는 것이 내년 예산안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사업을 보면 생활보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총 1조8666억원이 배정된 가운데 현재 17만8000원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이 내년 10월부터는 1인당 18만8000원, 가구당 20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지원금 인상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1인당 1만7000원의 주거비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또 10월부터 자활보호자 거택보호자 구분없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생보자는 누구든 부족분만큼 생계비를 지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생계비를 지급받는 가구는현재54만명에서 100만명이늘어난154만명이될 전망이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도 올해보다 28.6% 늘어난 7240억원이 배정됐다.

경로연금 지급액이 월 2만∼5만원에서 월 3만∼5만원으로 늘었고 지급대상자도 올해 66만명에서 71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