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의료보험 내년부터 특례노령연금도 첫 지급

정부는 2002년까지 실업률 3%대의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내실화를 통해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로 했다.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과 이상룡(李相龍)노동부장관은 23일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안전망 확충대책을 발표했다.복지부는 내년부터 연중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시범실시 중에 있는 포괄수가제(17개 질병군)를 7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또 내년 7월부터 5년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어민 10만여명에 대해 특례노령연금이 첫 지급되는 등 59만여명에게 연금이 지급된다.국민기초생활법이 시행되는 내년 10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 대해 올해보다 2만7000원이 많은 20만5000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노동부는 내년 4%대의 실업률을 달성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는 정부 주관의 각종 투자사업 및 조달물자 구매 시설공사의 40%이상을 실업이 높아질 1·4분기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