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시민의식 바꾼 '제5의 힘'…1999년 10대뉴스

99년 한국의 NGO(시민운동단체)들은 ‘제5의 힘’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활약상을 보였다.

시민운동에 대한 관심이 질적 양적으로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NGO는 회원이 크게 늘어났고 재정도 튼튼해졌다.

NGO들의 강화된 역량이 일궈낸 성과들은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전문적이면서도 정교한 운동방식이 도입돼 시민운동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받았다.

올해 NGO 10대 뉴스를 시민운동단체 관계자들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인류공통의 과제 토론▼

△서울NGO세계대회 개최〓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서울NGO세계대회에는 국내외 1410개 단체, 81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대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NGO협의회와 경희대 밝은사회클럽국제본부(GCS) 등이 공동 주최했다. 20세기를 반성하고 21세기 시민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인권 평화 여성 아동 등 인류공통의 과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국내 NGO들은 전세계 NGO들과의 접촉을 통해 지평을 넓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삼성전자등 정관 개정▼

△참여연대 소액주주운동 본격화〓참여연대가 주도한 소액주주운동은 올해 초에도 5대 재벌을 긴장시키며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주총을 앞두고 참여연대의 요구를 일부 수용, 정관을 개정하기도 했다.

▼사무총장 바꿔 도약 준비▼

△경실련 내분사태〓창립 10주년을 맞은 경실련이 사무총장의 신문칼럼 표절시비를 계기로 심각한 내분을 겪었다. 경실련이 시민단체의 ‘맏형’격으로 한국 시민운동의 모델이 돼왔다는 점에서 경실련 내분의 파장은 적지 않았다. 경실련은 10월 이후 조직개편과 새 사무총장 취임 등을 통해 분위기를 일신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연대활동 펼쳐 댐 백지화▼

△동강 살리기 운동 성과〓시민단체들이 대규모 연대활동을 펼쳐 동강댐 건설을 사실상 백지화시켰다. 시민단체들은 라디오광고와 거리서명운동, 각계인사들과의 연대농성 등을 통해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끌어내 성공적인 NGO 연대활동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청문회-국정감시등 감시▼

△의정감시활동 활발〓시민운동단체들은 옷로비청문회 국정감사 예결산심사 과정에서 의정감시단을 구성, 의원들의 활동을 감시 ‘의정감시 원년’을 기록했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에서는 의정감시 모니터 요원의 회의방청을 거부해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호주제 폐지 및 미성년자 매매춘 명단공개운동〓남녀차별금지법 제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기업에서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사항이 됐다. 가부장제적인 남아선호의식을 겨냥한 호주제 폐지운동은 아직 시작단계여서 뚜렷한 성과를 보지는 못했다. 여성운동단체들의 끈질긴 요구로 10대와 성관계를 가진 성인에 대한 신상공개 법안이 마련됐다.

▼회원 늘어 재정 튼튼▼

△시민단체 재정상태 개선〓참여연대가 올해 시민들의 회비로만 73%의 재정을 마련하는 등 시민단체의 재정상태가 크게 개선됐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YMCA 등 대부분 NGO들의 회원이 10∼20% 이상 늘어나 시민운동에 대한 높아진 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했다.

▼정부예산지원 싸고 논란▼

△정부의 시민단체 재정지원〓정부예산으로 시민단체들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보조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돼 NGO들에게 모두 150억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와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등 과거 관변단체 3곳이 30억여원을 지원받아 NGO들의 반발을 불렀다.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활동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신청을 거부해 재정지원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옷로비사건 실체 접근▼

△특별검사제 관철〓NGO들은 입법청원과 연대집회 등을 통해 줄기차게 특검제 도입을 요구, 관철시켰다. 특검제는 여러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옷로비 의혹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NGO들은 특검제 상설화를 요구하는 운동에 나서고 있다.

▼단체장 판공비 공개 성과▼

△정보공개청구운동 본격화〓정부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참여연대 경실련 등을 중심으로 본격화했다. 이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 공개가 잇따랐다. 또 행정부처의 각종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 문제를 제기해 정보공개청구운동은 NGO의 새로운 ‘무기’로 등장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NGO취재팀〓권순택(지방자치부 차장·팀장) 김진경(생활부) 윤영찬(정치부) 이 진(경제부) 홍성철(사회부) 선대인(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