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관리업무 2003년부터 2개로 통합

정부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자격관리 및 보험료부과 징수업무를 2003년에 각각 통합하기로 했다. 또 사업장 근로자의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을 개인별 임금총액으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사회보장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4대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단장 송자·宋梓명지대총장)의 건의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험 통합계획안을 확정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보험간 유사성을 고려해 2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국민연금+의료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방식으로 2개씩 통합하되 기금관리 및 급여는 현행처럼 별도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각 보험의 관리조직 통합은 자격관리 및 보험료부과 징수업무 통합성과를 살펴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4대 보험의 완전 통합문제는 장기과제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근로자 보험료 부과소득 기준을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하는 임금총액으로 단일화하되 보험료율을 하향 조정해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