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년초 코스닥 주가조작 본격수사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훈규·李勳圭)는 30일 코스닥 증권시장의 주가조작과 사이버 주식거래 비리 등 신종 경제교란 사범에 대해 내년 초부터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과열조짐을 보여온 코스닥이 전산감시시스템 미비와 이에 따른 주가조작의 용이성 때문에 주가 작전세력의 활동무대로 급부상했다”며 “내년 초부터 집중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부실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과 △등록시 관계 공무원에 대한 금품제공 △허위사실 유포 및 허수주문 등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비리 첩보를 상당수 입수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5,6월 코스닥시장 비리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에 착수해 코스닥 종목인 한국전지 등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한국타이어 문창규전상무(53) 등 14명을 적발해 문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또 투기적인 주식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버 거래 비리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증권사범 전담 검사를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부장검사는 “뉴밀레니엄 시대에 걸맞은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행위라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철저히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5월 이후 최근까지 주가조작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 챙기기, 무허가 회사채 거래 등 각종 증권거래사범 55명을 적발해 이 중 이익치(李益治)현대증권 회장과 김형진(金亨珍)전세종증권 회장, 신명수(申明秀)신동방 회장 등 18명을 구속기소하고 박찬구(朴贊求)금호석유화학 사장 등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남호한진중공업 부회장(48)과 김영환삼천리자전거공업 대표(37), 황두연동부증권 대표(63), 유국현유명한경제연구소장(45) 등 19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고 권회섭경기화학 대표(50) 등 2명을 지명수배했으며 현대증권 등 4개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