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봉급 올해 9.7% 인상…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공무원 보수를 최대 9.7%(총액기준)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본봉은 지난해에 비해 일률적으로 3% 인상되고 가계지원비는 125%에서 250%로 상향 조정된다.

또 가족수당도 1인당 1만5000원에서 배우자는 3만원,그 외에는 2만원으로 각각 오르며 민간기업의 임금상승수준과 연계해 최고 3%까지 추가적인 본봉인상이 이뤄진다.

이와 관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회의에서 “정부가 약속한대로 공무원 처우를 2002년에는 중견기업 수준까지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국무회의는 또 대통령 보수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전직대통령의 연금이 대폭 인상되는 문제가 생김에 따라 전직대통령의 연금을 현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현재 대통령 봉급월액의 12배와 기말 정근수당 합계액으로 규정된 연금 지급기준을 ‘대통령 연봉월액의 8.85배’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의 비과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 공립대 교수에 대한 징계권을 교육부에서 각 대학으로 이관하는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