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정치인 재판지연 '이유'있는 의원들]

각종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치인들에대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각양각색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의 불출석과 고의적인 재판 지연 등 이 주된 사유다.<관련기사 본보 7일자 1면 보도>

그러나 이부영(李富榮)한나라당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참석해 대조를 보이고 있으며 검찰 기소내용을 둘러싸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이느라 선고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 재판부가 자주 바뀌거나 정치인 재판에 대해 지나치게 신중한 입장을 보여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한나라당 이부영의원 국민회의 정호선(鄭鎬宣)의원과 정대철(鄭大哲)전의원,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케이스. 이의원은 지난해 7월5일부터 9월27일까지 열린 5차례의 공판에 모두 출석했다. 그 이후는 재판부가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하여 재판기일을 확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의원은 “재판기일에 모두 출석하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왔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검찰측 증인이 이유를 밝히지 않은채 세차례나 불출석해 정상적인 재판진행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중위(金重緯)의원에 대해서도 담당 재판부는 “김의원의 경우 이전 재판부에 ‘무죄를 확신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재판 진행이 총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선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정호선의원은 지난해 4월이후 열린 6차례 공판에 모두 출석해 결심공판을 마쳤으며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홍신의원은 재판 초기에는 연기 신청을 수차례 하면서 안나왔으나 최근에는 임시 국회중에도 나오고 있다. 정대철전의원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진행된 2차례 재판에 모두 출석했다.

그런가하면 17일 12차 공판이 열리는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의원은 7차례의 공판 가운데 단 2차례, 같은 당 백남치(白南治)의원은 9차례 공판가운데 5차례 출석했다. 담당 재판부는 “백의원은 처음 4차례 공판에 연속 불출석하다가 지난해 4월 구인장을 발부받은 이후 비교적 잘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김운환(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