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1차시험 문제-정답 올해부터 공개…이의제기 접수

올해부터 사법시험 1차시험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며 내년부터는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의 1차시험 문제와 정답도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사법시험의 출제오류를 막기 위해 다음달 20일 실시되는 제42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는 수험생들이 문제지를 갖고 나가도록 하고 3월 2일경 ‘정답 가안’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정답 가안 공개 이후 2주 동안 수험생들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뒤 출제위원과 전문가 등 5명으로 ‘정답심사위원단’을 구성, 최종 정답을 결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제은행에서 하루만에 문제를 선정하는 현행 출제방식을 개선해 출제위원들이 10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문제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같은 다단계 검증방식을 시행한 뒤 성과를 보아 내년부터 행시 외시 기술고시 1차 시험에도 이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또 내년부터 사법시험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