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수사 늦어질듯…국방부에 기초조사 의뢰

검찰은 26일 반부패국민연대가 제출한 자료를 국방부에 보내 병역비리 의혹 대상자의 병역판정 등에 대한 기초 조사를 벌인 뒤 조사결과를 토대로 본격 수사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반부패국민연대측이 제출한 자료에는 명단이 중첩돼 있고 이 자료만으로 수사가 가능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라며 “이 자료를 국방부에 보내 병역 판정에 대한 사실 관계부터 먼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병역판정 결과와 의혹 사항 등에 대해 군 검찰이 먼저 광범위한 기초조사를 벌인 뒤 구체적인 수사 단서가 포착될 때에만 서울지검 또는 대검 중수부에 사건을 배당해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병역비리 의혹 수사 대상자는 당초 200여명에서 훨씬 줄어들고 본격 수사 착수 시기도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반부패국민연대측에 병역비리 의혹을 제보한 사람들과 직접 접촉해 제보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수사착수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