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0년간 판례 법령 논문수록 CD로 내놓아

CD 3장에 48년 정부수립 이후의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및 하급심 판례, 각종 법령집과 법률 문헌 등을 담은 2000년판 ‘법고을 LX 7.5’가 나왔다.

대법원은 98년 처음 제작된 윈도용 ‘법고을 LX’를 대폭 수정 보완한 7.5판을 펴내 곧 전국 법원 판사에게 배포하고 일반인에게 실비로 배포할 예정.

이번에 배포할 7.5판엔 정부수립 이후의 대법원 판례 4만9990건과 89년 이후 헌재 판례 956건, 84년 이후 하급심 판례 1만9865건이 수록되어 있다.

또 현행 법령집 54권에 담겨있는 6804건의 법령과 대법원 예규 등 8154건, 법원도서관과 서울대 소장 도서 일체의 목록, 법조관련 학위논문도 담고 있다.

법고을 7.5판은 사용빈도가 높은 법률용어 3637개를 미리 학습시켜 빠른 검색이 가능하며 한 판례를 검색한 뒤 관련 판례를 찾기 쉽게 해주는 ‘따름판례’기능도 지니고 있다.

‘법고을’의 일반 배포가격은 3만원 선. 문의 02-3480-1114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