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명중 1명 '납부예외자'… 미신고자도 105만명

작년말 현재 도시지역 국민연금 가입자 1082만2302명중 납부예외자가 전체의 50.9%인 551만256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직 등으로 사업장 가입자격을 상실한 후 지역 가입자로 편입하지 않았거나 18세 이상 신규 가입대상자인데도 아직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미신고자도 105만7754명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총 1082만2302명으로 도시지역 국민연금이 첫 실시된 작년 5월의 1114만2411명보다 가입자가 24만5000여명 가량 줄었다는 것.

이처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감소한 것은 경기호전에 따라 지역 가입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도시지역 국민연금 확대 실시가 1년이 다가오는데도 납부예외자가 여전히 절반이 넘는 것은 국민연금 정착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납부예외자를 유형별로 보면 △무소득자 69.3% △주소불명 13.9% △군인 학생 11.8% △재해 기초생활 곤란 3.8% 등이다. 연금공단은 납부예외자 및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중 국세청 고용보험 등 공적 자료를 활용해 일제 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