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1차시험 假정답 공개…18일까지 이의 신청 받아

연이은 정답 오류로 망신살이 뻗쳤던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올해는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0일 실시된 42회 사시 1차시험에 대한 가(假)정답을 2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의 신청을 18일까지 받는다.

수험생들이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서 가정답을 확인한 뒤 E메일(gosi@mogaha.go.kr)이나 우편(행자부 고시과)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행자부는 이를 검토한 뒤 24일 최종정답을 발표하게 된다.

행자부는 이에 앞서 사시 사상 최초로 문제지를 공개했다. 행자부가 문제은행식 출제의 한계와 행정비용의 부담을 무릅쓰고 이같은 조치들을 취한 것은 더 이상 국가시험의 오류 때문에 정부 공신력이 떨어질 수 없다는 일종의 배수진(背水陣)이다.

지금까지 탈락생들의 소송 등을 통해 밝혀진 정답 오류는 36회 2문제, 40회 7문제, 41회 6문제 등 모두 15문제에 달한다.

행자부는 이 때문에 지난해 9월 40회 1차 탈락자 527명을 추가 합격시켰고 1월에는 이들 중 171명으로부터 34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2, 3중의 검증절차를 거치는 만큼 올해는 시빗거리가 없을 것’이라는 행자부의 기대와 달리 서울 신림동 고시촌은 “42회 시험 문제에도 논란거리가 적지 않다”는 반응.

고시전문 학원들이 중심이 돼 문제를 풀어본 결과 헌법 민법 등 5, 6개 과목 15∼20문제가 정답이 없거나 2개 이상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

한 고시전문가는 “특히 올해는 사시 1차에 4번 응시하면 4년간 시험 볼 기회가 박탈당하는 ‘4진 아웃제’가 처음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행자부의 정답이 절박한 수험생들을 100% 납득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