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0대 최악 예산낭비사례' 발표…잦은 설계변경 3兆

‘각종 건설사업 설계변경으로 3조원, 일과성 밀레니엄 행사에 3000억원.’ 경실련은 납세자의 날을 맞아 3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회 납세자대회’를 갖고 이 같은 ‘99년 최악의 10가지 예산낭비 사례(워스트 10)’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워스트 10에서 1위에는 철도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건교부 산하 6개 기관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3조2744억원의 사업비를 낭비한 사례가 꼽혔다.

경실련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예산을 설정하거나 일단 적은 예산을 계상한 뒤 사업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을 통해 증액하는 고질적 행태를 경고하기 위해 1위로 꼽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각 지자체의 일과성 행사에 전국적으로 3000억원 가량이 낭비된 새 밀레니엄맞이 행사 △1400억원의 공사비가 든 대전시 새청사 건립 △수요예측을 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으로 1000억여원을 낭비한 일산 국립암센터 건립 △국민연금 홍보비로 402억원을 쓴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이 2∼5위로 꼽혔다.

이밖에 △무리한 행정소송으로 소송비용을 과다사용한 서울시 △과다한 관용차량을 구입한 제주도 △철거해야 할 쓰레기매립장을 지은 충북 청원군 △용두사미로 끝난 정부구조조정 컨설팅 △수의계약을 통해 청소대행업체 배를 불린 군포시 등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또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애쓴 공로로 수원시청 권인택 세정과장을 ‘납세자의 친구’로 선정해 시상하는 한편 42개 지역 경실련에 전국 단일번호(1588-8298)를 부여한 예산감시고발센터를 개설하고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선대인기자> 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