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내달부터 강력단속…자진신고 이달말까지 연장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자진 출국하면 범칙금 납부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 ‘자진 신고기간’을 3월말까지로 연장하고 4월 1일부터는 강력한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진 신고자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불법 체류자 수도 대폭 늘어나고 있어 4월부터는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4월1일부터 적발되는 불법 체류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돼 강제 추방되는 동시에 재입국이 불허되며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도 처벌을 받게 된다. 국내 불법 체류자 수는 99년말 현재 1년전인 98년말의 9만9537명에 비해 35.9% 늘어난 13만5300명으로 조사됐으며 3월초 현재 14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 수는 97년말 14만8048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로 98년 8월 9만2686명까지 급감했으나 이후 폭증세로 돌아섰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