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양두석/교통법규 위반 반드시 제재를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 간단한 접촉 사고는 물론이고 대형 인명 피해 사고까지 교통사고 현장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작년 한해 동안 무려 66만명이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쳐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하루 평균 24명이 사망하고 70여명이 평생 불구가 되거나 180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소리 없는 전쟁이 도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엄청난 사회적 재앙을 해결해야 할 정부 당국은 오히려 대형 화물차를 1차로에 들여놓고 도로별로 규정 속도를 상향 조정시켜 사고 위험을 높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구촌 대축제인 월드컵 개최를 2년 앞둔 나라의 교통 사고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일본도 1970년대에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무려 1만6700명에 이르렀다. 일본 정부는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통안전 대책기본법을 마련하였고 총리대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이후 20년간 교통안전 시설확충, 운전자 안전교육, 교통지도 단속 등에 14조엔을 투입한 결과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교통사고 위험이 적은 나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교통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교차로에 정지(STOP) 표지판이 있으면 경찰이 없더라도 모든 운전자들이 어김없이 브레이크를 완전히 밟은 후 주위를 살피면서 천천히 출발하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 인적이 없는 새벽 시간에도 마찬가지다. 단속 경찰이 없더라도 법규를 어기면 누군가에 의해 고발돼 벌금 벌점과 함께 병원의 환자 수송 또는 공중화장실 청소하기 등 사회봉사 명령을 예외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교통법규는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준수하는 것이고 이를 어기면 반드시 적발돼 불이익을 당하는 문화를 하루 빨리 정착시켜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벌점은 물론 사회봉사와 같은 사회적 불이익과 육체적 고통을 동시에 부과하면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양두석(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