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조항 폐지 당연＂ 여성계 일제히 환영

민주당의 성폭력에 대한 친고죄 폐지 추진에 대해 여성계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친고죄 폐지는 여성단체들이 1993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때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이라며 환영했다.

배금자(裵今子)변호사는 “친고죄는 성폭력을 여성의 정조침해로 보는 유교문화로 인해 유지된 악법조항”이라며 “성범죄를 피해여성의 인격권 및 신체자유권에 대한 침해로 볼 때 친고죄 폐지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장윤경(張允瓊)사무국장은 “친고죄 규정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가해자를 신고하지 못했으며 성범죄가 늘어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99년 1∼10월 발생한 성폭력범죄(8717건) 중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취하 등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은 비율은 22.8%나 됐다.

<김진경기자> kjk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