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흑색선전 총선후보 영장…지역감정 조장등 혐의

4·13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인터넷에 상대후보에 대해 흑색선전을 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을 올린 공천후보가 처음으로 사법처리되는 등 ‘사이버 선거사범’들이 잇따라 철퇴를 맞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인터넷에 흑색선전, 지역감정 조장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려 상대후보를 비방한 자민련 영등포을 후보 조재일(曺在一·37)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2일 ‘VICTEAM’이라는 ID로 하이텔의 통신광장란에 접속, “민주당의 주사파인 전라도 출신 김민석과 한나라당과 뒷거래한 정병원은 사퇴하라. 주사파 공산주의자 전라도를 전멸시키자”라는 글을 올리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모두 113차례에 걸쳐 흑색선전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조씨는 “총재로부터 공천을 받기 위해 이같은 글을 올렸다”며 “공천 이후 선거운동원과 업무를 볼 사무실이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짧은 기간에 많은 홍보효과를 얻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도 이날 PC통신에 새천년민주당 출마예정자인 이종찬(李鍾贊)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전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52·서울 은평구 응암3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다른 사람의 ID를 빌려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넷츠고 등의 PC통신 게시판에 “부도덕하고 부패한 양심을 가진 공천 부적격자 이씨를 낙선시키자”는 등 1200여 차례에 걸쳐 이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97년 강제해직당한 뒤 국정원측에 조사를 요구했지만 묵살당한 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지역감정 조장 등 선거관련 사범 19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