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DJ정부 집권2년 공약이행률 30%"

  • 입력 2000년 3월 10일 19시 21분


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경실련 강당에서 ‘김대중정부 집권 2년 대선공약 이행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현정권의 공약이행률이 30%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개혁추진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각계 전문가 85명의 예비조사와 책임평가위원 33명의 검토를 거쳐 김대통령이 97년 대선에서 제시했던 1015개 공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공약 중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29.67%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전반적으로 추진이 미흡한 공약은 47.43%, 아예 착수하지 않은 분야도 22.91%였다고 밝혔다.

경실련 평가에 따르면 통일(60.00%) 외교(38.10%) 안보(38.46%) 농업(52.94%)분야의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정치 행정(18.37%) 복지(16.28%) 국토(17.39%) 교통(16.00%)분야의 이행률은 특히 부진했다.

특히 행정분야를 제외한 순수 정치분야의 경우 14개 공약 중 적극 추진된 것은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국무총리의 권한 및 위상 강화와 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기능 강화’ 등 단 2가지(이행률 14.28%)에 그쳤다.

경실련은 “집권 초기에 개혁정책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을 경우 개혁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30%의 공약이행률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치”라고 평가했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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