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수업 정치목적땐 조사＂…선거사범 369명 입건

대검 공안부(부장 김각영·金珏泳 검사장)는 15일 정치성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교조의 ‘총선 수업’과 관련해 “선거의 의미 등을 교육적으로 가르친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학부모의 정당지지도 조사나 특정 후보 비난 발표 등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한다면 문제삼겠다”고 밝혔다.

공안부 관계자는 그러나 “전교조의 정치활동은 법률로 금하고 있는 만큼 전교조 교사들이 현명하게 행동할 것으로 보며 검찰은 구체적 사안별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현재 ‘4·13총선’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입건된 선거법 위반 사범은 369명이며 이중 78명(21.1%)이 출마예정자라고 밝혔다.

검찰은 출마예정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 등 일부 광역 및 기초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 19명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138명 △대구 48명 △창원 광주 각 28명 △부산 23명 △인천 22명 △수원 20명 순이며 정당별로는 △민주당 84명 △자민련 53명 △한나라당 47명 △민국당 2명 등이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현재 주민 신고나 자체 첩보 등을 통해 350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