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역비리 소환불응 신상공개 강제수사＂

병역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정치인 자제 등 병역비리 의혹 대상자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소환사실 및 인적사항, 면제사유 등을 공개하고 체포영장과 신체검사를 위한 신체 검증영장 청구 등을 통해 강제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반부패국민연대가 수사의뢰한 병역비리 의혹대상자 210명과는 별도로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제 30여명이 병역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새로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임휘윤(任彙潤)서울지검장은 22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병역비리 수사관련 검찰의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지검장은 “앞으로 소환대상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단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재소환하되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인적사항, 면제사유 등을 공개하는 공개수사 체제로 전환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체포 및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군(檢軍)합동수사본부장인 이승구(李承玖)서울지검 특수1부장은 보충설명을 통해 “소환불응자의 경우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임지검장은 또 “병역비리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국가안보 저해사범으로서 정치적 시비대상이 아니며 이에 대한 수사는 총선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임지검장은 이어 “일부 야권의 정치공세는 병역비리 발본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검찰을 정쟁의 당사자로 끌어들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임지검장은 “21일과 22일 출석을 요구한 야당 소속 정치인 자제 8명중 단 한명만 출석했다”며 “정치인 자제 등 병역비리 의혹대상자들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임지검장은 또 “시민단체의 수사의뢰 명단과는 별도로 사회 지도층인사 자제 30여명에 대해서도 병역비리 의혹이 있어 소환조사중”이라며 “그러나 이들 중 정치인 자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본부장은 잠적중인 박노항(朴魯恒)원사의 소재추적과 관련해 “박원사는 외국으로 도피하지 않고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고향후배인 승려 김명훈(金明勳·법명 함월)씨가 구속된 데다 박원사와 가깝게 지낸 여인이 합동수사반에 출석함으로써 박원사의 행적추적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본부장은 “합수반 발족 이후 지금까지 병무청 직원 2명, 의사 1명, 보호자 2명, 병무브로커 1명 등 6명을 구속하고 병무청 간부직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3명은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