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재벌개혁 단행 촉구" 성명 발표

  • 입력 2000년 3월 27일 20시 11분


시민 단체들이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난 한국재벌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기업의 소유, 경영지배구조 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7일 오후 현대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을 “국가경제와 회사의 운명을 담보로 하는 국민과 주주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과 같은 것”이라며 실질적인 재벌개혁을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재벌개혁 정책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소액주주권 강화△재벌의 금융기관 소유 제한△이사회와 사외이사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 강화△재벌2세의 재산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강화△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사 거래 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현대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다수의 주주를 무시하는 한국 재벌 체제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경실련은 “재벌 총수의 독단경영 체제는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밝히고 “정부는 재벌의 경영지배구조를 개혁하는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강력히 촉구했다.

신은·이희정<동아닷컴 기자>nsilv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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