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농가 보조금 직불제-농작물 재해보험 도입

정부는 환경친화적 농업인 벼농사 농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와 농산물 재해보험을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또 도시와 농촌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정보화교육용 순회버스를 운행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림부는 우선 빚에 시달리는 상당수 농가의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논농사에 대해 내년에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고 가격 등락이 심한 채소류에 대해서는 최저가격 예시제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내년 축산물시장 완전 개방을 앞두고 한우농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사과 배 등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이미 시행 중인 가축공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장관은 농촌의 정보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순회버스를 이용한 이동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2002년까지 15만명의 정보화 정예농민을 육성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정보 인프라를 도시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연내 농촌에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시범 구축하고 농민에 대한 인터넷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농업위성방송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

:직접지불제: 스위스 등 유럽 선진국이 실시하고 있는 농업지원정책. 농약과 비료를 적게 쓰는 친환경농업에 대해 일정 규모당 보조금을 생산량 증가와 무관하게 지원하는 제도. 농림부는 친환경 벼농사에 대해 1년에 3000평당 25만원을 지불하는 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