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총선]'前科후보' 54% 수도권 출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4·13’ 총선 출마자 1178명(전국구 139명 포함)의 금고 이상 전과기록을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최종 공개한 결과 이중 16.0%인 189명(지역구 174명, 전국구 15명)이 시국사건이나 일반사건으로 복역한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189명의 전과자 중 110명은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시국사건 연루자였으며 나머지 79명은 일반사건 전과자였다. 일반사범의 경우 뺑소니 존속상해 사기 횡령 공갈 뇌물수수 위증 무고 과실치사 등 반사회범죄나 혼인빙자간음 등 파렴치범죄 전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자질과 관련, 논란이 예상된다.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지역구 후보자를 출마 지역별로 보면 △서울 65명 △경기 27명 △전남 12명 △인천 11명 △광주 8명 △충남 전북 각 7명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45명 △한나라당 32명 △민국당 27명 △자민련 25명 △청년진보당 16명 △민주노동당 10명 △한국신당 1명 순이었고, 무소속은 33명, 15대 현역의원은 24명이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청년진보당은 시국사범의 비율이 80%가 넘었으나 자민련과 민국당은 일반사범 비율이 70%를 넘어 대조를 이뤘다.

재범 이상의 전과자는 모두 58명으로 이중 △5범 2명 △4범 4명 △3범 12명 △재범 40명으로 드러났다. 전과경력을 가진 후보 189명의 범죄건수는 총 256건으로 이중 시국사건이 151건(58%)이었고 △폭력 23건(9%) △부정부패 18건(8%) △사기 17건(7%) △선거사범 10건(4%) △경제관련사건 4건(2%) 등이었다.

그러나 선관위가 공개한 전과기록은 전체 범죄의 20% 안팎인 금고 이상으로 한정돼있어 후보자들의 확실한 자질검증을 위해서는 파렴치 범죄가 다수 포함된 선고 및 기소 유예 벌금형 과태료 기록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윤영찬·정연욱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