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부처 공동담화문]＂총선편승 불법행위 엄단＂

정부는 9일 자동차노조 파업과 의약분업 마찰 등 최근의 잇단 집단행동과 관련,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와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 등 11개 부처장관 명의로 발표한 공동담화문은 “불법행위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이들 집단행동의 주동자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최근 선거를 앞두고 자동차노조 파업과 의약분업 의료보험 및 농축협중앙회 통합을 둘러싼 대립 등 불법적 집단행동이 만연돼 외환위기 이후 이룩한 개혁과 경제회복의 성과가 무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사회기강 확립과 국가경제의 장래를 위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담화문을 발표한 이장관은 특히 자동차노조 파업과 관련, “대우차 문제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 국가경제 전체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요 사안”이라며 “노조 등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에 좌우돼 대우자동차의 경영이 조속히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우리 자동차산업은 세계경쟁에서 낙오되고 국가신인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합리적 주장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지만 각 단체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벌이는 불법적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무원칙하게 타협하지 않고 관련법에 따라 단호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