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지역醫保 '勞-勞대립'…의보통합 둘러싼 갈등 심화

직장의료보험 노동조합이 지역의료보험과의 조직 및 재정 분리를 요구하며 17일 전면 파업을 재개한 가운데 지역의보 노조도 이에 맞서 19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7월 의보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공무원 교직원 가입자를 제외한 전국민 의료보험 서비스를 담당하는 두 노조가 ‘파업 대결’을 벌일 경우 의료 서비스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역의보 노조 김한상(金漢相)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사정위와 복지부의 실무공무원들이 의보통합의 연착륙을 위해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지역별 지사를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 업무도 이원화하고 임원진도 이원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결국 의보통합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으로밖에는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19일부터 일단 부분파업에 돌입한 뒤 정부의 태도를 보아가면서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건강연대 지역의보 노조는 18일 오전 11시 이와 관련한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반면 파업에 돌입한 직장의보 노조 관계자는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가 합의한 대로 직장 지역의보의 지사를 별도로 운영해야 하며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조직 통합을 밀어붙일 경우 전면 파업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현재 직장의보 노조가 의료보험연합회에 예탁해야 할 진료비 2800억원 중 769억원만 납부됐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직장의보 지사에 공문을 내려보내 “진료비 예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시대표이사는 선임을 취소하고 상임대표이사는 (해임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