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당선자 80명 수사…선거사범 1643명 입건 76명 구속

  • 입력 2000년 4월 20일 19시 59분


비례 대표를 포함한 16대 총선 당선자 273명중 29.3%인 8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은 20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19일까지 전국에서 입건된 선거 사범은 1643명이며 이중 당선자 80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박총장은 이어 “당선자와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중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국회 개원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기소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법원과 협조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선거사범은 1년 이내에 확정 판결을 이끌어 내고 불법 선거운동을 통한 당선은 반드시 무효가 되도록 해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의식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한편 19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유형별로 △금품 수수 608명 △불법 선전 351명 △흑색선전 238명 △선거 폭력 103명 △기타 343명 등 1643명으로 15대 총선 때의 같은 기간보다 58.1%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76명은 이미 구속됐다.

또 입건자의 소속은 민주당이 308명으로 가장 많고 한나라당 274명, 자민련 155명, 무소속과 기타 906명이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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