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검찰청 인권전담부서 운영…법무부 업무보고

  • 입력 2000년 4월 20일 19시 59분


법무부는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 사건을 집중 처리하고 무리한 강제수사가 없도록 점검하는 인권 전담 부서를 일선 검찰청에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정길(金正吉) 법무부 장관은 2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김장관은 보고에서 “일선 검찰청에 각종 인권유린 사건을 집중 처리하고 무리한 강제수사가 없도록 점검하는 인권 전담 부서를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국가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새로 설치해 마약과 관련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전국 단위의 마약 수사를 지휘할 마약수사부를 대검에 설치키로 했다.

법무부는 도로교통법 등 경미한 행정 법규 위반 사범이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경미 사범은 형사 입건하지 않고 범칙금 부과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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