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68% ＂민영교도소 찬성＂

법무부 교정공무원의 68%가 정부가 추진중인 교도소 민영화 작업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법무부가 교정공무원 329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68.7%가 민영교도소 도입에 찬성했고 반대는 26.7%에 그쳤다.

찬성 이유로는 처우프로그램의 다양화(53.5%), 정부 비용절감(16.7%), 수형자 서비스 개선(10.0%) 등이 나왔다. 반대 이유로는 국가의 형벌권 포기(14.0%)와 부조리 초래(7.6%), 수형자 인권보장 의문(6.1%) 등이 제시됐다.

설문에 응답한 교정공무원의 76.0%는 교도소가 민영화될 경우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가 운영주체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소 민영화가 아직은 이르다는 지적이 있지만 설문결과를 보면 교정공무원들은 대체로 민영교도소가 국영교도소를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