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입법계획안 의결]인권법등 205개法 제정-개정

정부는 25일 과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인권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40개 법안을 제정하고 남북협력기금법 담배사업법 등 165개 법안을 개정키로 하는 등 ‘2000년 정부 입법 계획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개혁 취지가 변질된 채 통과된 약사법 의료법 변호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4개 법안의 재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재정경제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의 부총리 승격과 여성특별위원회의 여성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 제출키로 했다.

분야별로는 △개혁정책 관련 법안 66건 △정보 지식산업 관련 법안 34건 △중산층 서민생활 관련 법안 13건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련 법안 1건 △법령정비 및 기타 민생관련 법안 91건 등이다.

정부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민인권위원회를 2001년 하반기까지 설치하는 내용의 인권법 제정안을 올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 지원을 위해 올 9월부터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100분의3 범위 내에서 납부금을 부과키로 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을 상반기 중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법 외에도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정비가 필요한 법률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우선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회사 설립에 관한 법률을 올 8월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2001년 하반기부터 사법시험 시행부처를 행정자치부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사법시험법도 제정키로 했다.정부는 담배사업법도 개정해 2001년부터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권 독점을 폐지하는 한편 한국전력의 전력산업부문 분할시 국공채 매입 등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도 제정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밖에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고 2001년 상반기부터 국민연금 당연 적용사업장 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최저임금법도 개정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