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금지 대책위]高2년생 대입부터 특기 적성 인성반영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자녀 48만명에게 1인당 연 15만원씩 지원해 교내에서 영어회화 컴퓨터 과학탐구 사물놀이 등 다양한 특기 적성교육을 시키고 학습부진아 20만명에게 기초학력을 지도한다.

또 2002학년도 입시부터 대학들이 시험 성적만이 아닌 특기 적성 인성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권장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교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면 풀 수 있도록 계속 쉽게 출제된다.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과 관련,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과외교습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권·金相權교육부차관) 첫 회의를 갖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과외 욕구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의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18만여명과 농어촌지역 자녀 30만여명에게 1인당 연간 약 15만원씩을 들여 교내에서 영어회화 컴퓨터 사물놀이 과학탐구 등 다양한 특기 적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는 저소득층과 학생수 100명 이하의 과소규모 학교, 내년에는 저소득층과 읍면지역 12학급 미만의 학교는 전액 특기 적성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전국 20여만명으로 추정되는 학습 부진아를 교과 및 담임교사가 책임지고 지도하는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교의 영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2004년까지 5515억원을 투입, 국립 영재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입시가 과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현재와 같이 대학이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본고사를 실시하는 것을 계속 금지하고 ‘수능 9등급제’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과외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학원이 강사가 학원 밖에서 강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도록 지도하고 학부모가 이웃 자녀에게 무료로 가르치는 ‘품앗이 과외’, 대학생이 구민회관 등 공공기관을 활용해 가르치는 ‘대학생 봉사활동 과외’ 등을 권장하며 과외 봉사활동의 교육실습 인정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고액 과외 신고란’을 마련하고 각 대학별로 예체능계 입시 부정방지대책을 세워 고액 과외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우수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2004년까지 모두 31조여원을 투자키로 계획을 세웠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고액과외를 예방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을 꾀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의뢰, 1년에 한차례 이상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학력평가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력평가 시험 실시와 관련,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고 수능과 유사한 문제를 출제해 학교교육에 대한 충실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고액과외와 현직 교원의 과외 교습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액과외예방대책위원회’를 구성,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하준우·홍성철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