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등 9곳, 간호사인력 부풀려 비싼 입원료 받아

서울대병원 등 9개 병원이 간호사 인력을 편법으로 불려 신고해 비싼 입원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車水蓮)가 산하 50개 병원의 간호사 인력현황을 조사한 결과 환자수 대비 간호인력 비율로 나타내는 간호등급에서 법정 기준치인 2등급(환자 2.5명당 1명)을 지키고 있는 곳은 서울 소화아동병원 한 군데에 불과했고 32개 병원은 최하등급인 6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4군데를 포함한 정부 산하 공공병원의 90.5%가 6등급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병원 등 9개 병원은 수술실 분만실 등 직접 간호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간호사와 인턴간호사, 간호관리자까지 모두 간호인력에 포함해 신고함으로써 실제보다 높은 등급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등급이 높을수록 비싼 입원관리비가 부과되므로 이들 병원의 편법이익은 고스란히 의료보험 재정과 환자 부담으로 떠넘겨진 셈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1등급 상향조정될 때 월 1억8000만원의 수입이 는다.

또 35개 병원은 등급상향에 따른 정규직 간호사 채용비용을 지원받으면서 실제로는 비정규직 간호사를 채용해 등급제를 돈벌이로 악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차수련 위원장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간호사 노동조건 악화와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며 “적정인력 확보와 정규직화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31일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