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31일 총파업…勞使政 긴장 고조

노사정위의 근로시간 단축 연내 추진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을 주장하며 31일부터 총파업 투쟁에 돌입키로 해 노사정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계 움직임▼

민주노총 손낙구(孫洛龜)교육선전실장은 30일 “주5일 근무제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 자동차 산업 해외매각 방침 철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3대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법안 제출을 약속하지 않는 한 파업 유보는 없다”며 총파업 강행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 150여개 노조 10만여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아자동차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 현대자동차 노조는 파업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주장과 달리 120개 사업장 5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0개 병원 노조의 조합원 1만4000여명이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31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9일 필수공익 사업장인 서울대병원의 노사분규를 직권중재에 회부함으로써 파업 강행때는 불법행위로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재계 반응▼

경총 관계자는 “28일 회원사에 내려보낸 대응지침에 따라 쟁의 수준에 맞게 대응하되 회사기물 파손이나 회사임원 감금 등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경총은 대응지침에서 총파업이 개시되면 △업무기간중 임시대의원회의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 배포 △정상조업을 방해하는 노래나 구호제창 △경영자나 관리자 감금 폭행 등에 대해 가처분 제도를 활용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민사 형사상 책임 추궁 등의 대응을 하도록 회원사에 당부했다.

<구자룡·김준석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