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IMF 마지막 정책협의]제2위기설 해소 집중논의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마지막이 될 한국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례 정책협의가 1일부터 14일까지 열린다.

이번 회의는 한국이 97년말 구제금융을 받은 대가로 열리는 마지막 정책협의.

IMF와의 대기성 차관협약은 올해 12월3일 종료되며 이때 공식적으로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끝나게 된다.

그러나 한국은 당초 지원받기로 약정된 210억달러 중 195억달러를 인출한 상태에서 작년 5월 이후 추가로 자금을 도입하지 않았고 금리가 비싼 긴급보완준비금(SRF) 135억달러는 이미 상환을 끝내 자금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졸업한 셈이라고 재정경제부는 설명했다.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한국의 구조개혁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의 국내경기 상황을 토대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최근 들어 일각에서 ‘제2 경제위기설’이 제기된 점을 감안해 대외충격에 대한 한국경제의 적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아자이 초프라 IMF한국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9명의 실사단과 3명의 세계은행(IBRD) 실무자들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자료를 제출받아 경제상황을 정밀 분석할 예정. 양측은 저금리 저물가 기조 유지에 합의하면서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해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일부 수정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거시경제 지표 전망치와 관련,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5∼6%에서 7∼8%정도로 높이고 △경상수지 흑자목표를 120억달러에서 80억∼100억달러로 줄이며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당초의 3%내외에서 3%이내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와 IMF는 구조조정을 투명하고 치밀하게 진행시켜 시장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을 것”이라며 “하반기부터는 IMF의 모든 회원국이 1년에 한번씩 받는 연례협의만 진행된다”고 말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