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5일근무제 긍정검토속 부작용 걱정

정치권이 뒤늦게 ‘주5일 근무제’의 적정성문제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자세를 갖고 있다”고 언명함으로써 이 문제가 당면 현안이 됐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

민주당은 3일 최선정(崔善政)노동부장관을 불러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영훈(徐英勳)대표와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최장관은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긍정 검토하고 있으며 주5일 근무제를 포함한 근로조건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나라당도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여야의 이같은 움직임은 노동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들이다.

그러나 비판론도 적지 않다. 노동위 소속의 한 민주당의원은 “주5일 근무는 노동패턴과 여가 개념에 혁명적 변화를 초래하는 문제인데 다들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진국의 경우 주5일 근무제가 되면서 주거지가 도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노동시장에서는 파견근무, 격주근무, 재택근무 등의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조정도 난제다. 한나라당의 유승민(劉承旼)여의도연구소장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15%선의 임금인상 요인이 있다는 통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선 민주당 이해찬의장도 “호봉제 임금체계에선 주5일 근무제가 시간외수당 증가 등 기업주 입장에선 부담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윤승모·공종식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