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댐 백지화]＂물관리 수요자위주 전환계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5일 환경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두차례 박수를 받았다. 영월댐(동강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대목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대목에서다.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특히 지속가능발전위를 설치, ‘사후 처리’ 위주의 환경정책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인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김대통령의 언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위는 92년 리우선언 이후 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을 지속하기 위해 각국에서 설치한 기구. 현재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등 60개국이 이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필요성만 거론되던 단계였다.

정부는 대통령령을 제정해 9월경 지속가능발전위를 출범시킬 예정. 환경부 건설교통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2명과 학계 및 언론계를 포함한 민간대표 약 20명,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자치단체장 등 지명위원 30명 안팎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동강댐 건설 백지화와 관련, 환경연합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1000일 시민운동의 승리’로 평가했다. 송월주(宋月珠) 동강댐 백지화를 위한 33인 대표는 “수자원정책을 물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용수 부족과 홍수 예방을 별도로 심도있게 논의해 해결하겠다”는 김대통령의 말에 대한 부처의 해석은 제각각이다. 건교부는 홍수조절 전용댐 등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환경부는 “동강 주변지역을 자연친화적인 문화관광지구로 정비하면 홍수조절 전용댐을 건설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영아·정용관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