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환경단체는 특히 지속가능발전위를 설치, ‘사후 처리’ 위주의 환경정책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인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김대통령의 언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위는 92년 리우선언 이후 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을 지속하기 위해 각국에서 설치한 기구. 현재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등 60개국이 이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필요성만 거론되던 단계였다.
정부는 대통령령을 제정해 9월경 지속가능발전위를 출범시킬 예정. 환경부 건설교통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2명과 학계 및 언론계를 포함한 민간대표 약 20명,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자치단체장 등 지명위원 30명 안팎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동강댐 건설 백지화와 관련, 환경연합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1000일 시민운동의 승리’로 평가했다. 송월주(宋月珠) 동강댐 백지화를 위한 33인 대표는 “수자원정책을 물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용수 부족과 홍수 예방을 별도로 심도있게 논의해 해결하겠다”는 김대통령의 말에 대한 부처의 해석은 제각각이다. 건교부는 홍수조절 전용댐 등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환경부는 “동강 주변지역을 자연친화적인 문화관광지구로 정비하면 홍수조절 전용댐을 건설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영아·정용관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