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차흥봉복지부장관 ＂일단 시행후 제도보완 논의＂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은 18일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며 집단폐업을 주동하거나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할 때는 신속하고 엄정히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의약분업은 예정대로 시행되나.

“의료계 반발이 심하지만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오늘 오전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서리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주사제의 의약분업 예외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환자가 병의원과 약국을 오가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치료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사제는 직접 병의원에서 맞을 수 있도록 했다. 대신 남용을 막기 위해 ‘주사제 남용 억제 지침’을 별도로 만들 방침이다.”

―의료계와 더 대화할 용의는….

“꾸준히 해 왔다. 나도 의료계 인사를 60∼70차례 만났고 최근엔 처방료와 조제료 문제를 협의했다. 정부 차원에서 총리실 산하에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료계 요구와 문제를 최대한 수용하거나 해결해서 의료계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의약분업 평가단은 어떻게 운용하나.

“의료계 약계 정부 및 관계기관 대표가 모여서 3∼6개월간 의약분업을 시행한 뒤 나타나는 모든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겠다. 의료계가 제기해 온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문제도 포함된다.”

―약사법도 개정할 방침인가.

“어떤 제도든 시행 뒤 보완이 가능하다. 의료계 지적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대책은….

“집단폐업을 금지하는 지도명령을 14일자로 내렸는데 이를 무시하고 폐업하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폐업에 동참하는) 병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검토 중이며 전공의의 경우 사표를 내면 바로 입영할 것이다.”

―의보수가를 또 인상할 계획인가.

“의약분업 실시로 의료계가 손실을 보지 않도록 세 차례에 걸쳐 수가를 조정했는데 의료정책 차원에서 의보수가 체계는 계속 조정하게 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