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1339 비상전화 겨우 450회선＂ 질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료대란’을 막지 못한 책임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으나 처방에 대해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우선 정부의 무능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박시균(朴是均)의원은 “의사들의 집단 폐업은 전국 3300여명의 회원 중 98.9%의 회원이 참여했기 때문에 ‘의료 대란’이 아니라 사실상 ‘의료 재난’에 가깝다”며 보건복지부의 무사안일한 대응과 업무 태만을 성토했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의원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지금이라도 법 개정의 보완 방향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다그쳤다.

허술한 비상 의료 체계에 대한 추궁도 줄을 이었다. 한나라당 손희정(孫希姃)의원은 “오늘 한국통신에 문의했더니 비상전화 1339가 겨우 450회선이던데 이 정도로 의료 대란을 막을 수 있으냐”고 따졌다.

그러나 수습 방안에 대해선 여당 의원은 ‘선(先) 시행 후(後) 보완’, 야당 의원들은 ‘선 시범 후 시행’을 주장했다.

약사 출신의 민주당 김명섭(金明燮)의원은 “의사들의 집단 폐업은 환자를 볼모로 집단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의약분업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것인 만큼 우선 시행한 뒤 문제점이 있으면 추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의원은 “3∼6개월 시행해 보고 보완하겠다는 것은 국민 전체의 생명을 담보로 준비도 안된 제도를 시험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은 “의약분업을 6개월 연기한다는 것은 의약분업을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오랜 산고 끝에 시민단체와 의약계,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을 단 열흘 앞둔 상태에서 번복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더 가중하게 될 따름”이라고 당론과는 다른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차장관은 “군병원 등 비상 진료 체계를 총가동해 환자 진료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약분업 시행은 작년에 의약계의 합의를 통해 법제화됐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