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마비 대혼란]醫協 협상안 마련 ＂대화하겠다＂

정부의 의약분업 강행에 반대하며 의료계가 집단 폐업에 들어간 20일 대다수의 동네의원들이 문을 닫고 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도 대부분 중단돼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이날 동네의원과 종합병원 등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 1만9455곳 중 95.8%가 폐업과 파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병원에서 의료 사고 시비가 일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당초 입장을 수정, 폐업은 계속하되 자체적으로 마련한 협상안을 놓고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과대학교수와 전문의들이 집단 폐업에 동참하겠다고 예고한 23일 전후가 사태 해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7월1일 의약분업을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의협 소속 의사와 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이날 폐업 신고서와 사표서를 제출하고 전면 폐업 파업에 들어갔다. 전공의 8000여명은 연세대 노천강당에 모여 올바른 의약분업을 촉구했으며 의대생 5000여명도 동맹휴업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시군구를 통해 우편으로 폐업 신고를 제출한 의사들에게 21일 오전 9시부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진료 거부로 인한 환자의 사망 등 의료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련자들을 의법 조치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국방부로부터 군의관들을 지원받아 대도시 국립병원 응급실에 배치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했으나 전공의들의 폐업과 몰려드는 환자들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진료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날 국공립병원 보건소 등에는 환자가 평소보다 20∼30%가량 늘어나 혼잡을 빚었고 환자들의 대기 시간도 2배이상 길어졌다. 이에 따라 곳곳에서 병원측과 환자들간에 마찰이 빚어졌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주사제 의약분업 예외 범위 확대 조치는 의약분업의 기조를 흔드는 것이라고 규탄, 정부와 의료계간의 의약분업 갈등이 약계를 포함한 3자 갈등의 양상으로까지 전개되고 있다.

약사회는 그러나 의약분업에 대한 불참 여부는 25일 열리는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약분업정책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의료계의 집단 폐업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김재정(金在正)의사협회장과 신상진(申相珍)의권쟁취투쟁위원장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