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협상 진통…21일 1차협상 성과없어

정부와 의료계가 21일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주앉았으나 서로 종래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성과없이 끝났다. 그러나 양측은 병의원 집단폐업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계속 대화해 나간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의약분업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다음 회동의 날짜와 시간은 정하지 않았지만 양자간 접촉은 계속하기로 했다.

이 회동에서 정부는 약사법으로 시행시기와 방법이 정해진 의약분업을 연기하거나 임의분업 등 편법으로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선시행 후보완’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반면 의협은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의약분업을 ‘강제 규정’이 아니라 의사와 약사가 원할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의분업’ 형식으로 3개월간 운영한 뒤 임의조제 대체조제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자고 제의했다.

또 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현재의 26%에서 50%로 늘리고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월급의 절반 가량을 국가가 지원하라는 등의 새로운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동에는 정부측에서 국무총리실의 박원출(朴元出)사회문화조정관, 방영민(方榮玟) 복지심의관, 보건복지부 이경호(李京浩)기획관리실장이, 의료계에서는 김인호 의무이사, 김방철 보험이사, 박현승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김재정(金在正)의사협회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 9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사의 진료권이 보장된다면 의료계가 요구하는 10개 사항이 모두 관철되지 않더라도 폐업철회가 가능하다”고 지금까지의 강경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한편 의료계 집단폐업 이틀째인 이날 전국 곳곳에서 응급환자나 임산부들이 병의원을 찾았지만 의료진이 절대 부족해 의료 공백이 지속됐다.

집단폐업 첫날 불안감으로 진료를 미뤘다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날 국공립병원 보건소 및 대형병원 응급실에는 평소의 2∼3배가 넘는 환자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복지부는 이날 전국 병의원 1만9455곳 중 84%가 이틀째 폐업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에 비해 8%포인트 가량 줄어든 것으로 정상진료기관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성희·송상근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