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영수 醫藥회동 대화록]＂의보수가 개선하자＂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24일 긴급 여야 영수회담을 갖고 7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키로 합의함으로써 ‘의료 대란’ 수습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일부 쟁점에 대해선 여전히 시각차를 드러냈다. 다음은 두 사람의 주요 대화 내용.

▽이총재〓토요일 오후에 쉬시는데 죄송하게 됐다.

▽김대통령〓(의료계 폐업사태를)걱정해 주셔서 고맙다.

▽이총재〓의약분업은 일단 6개월간 시범 실시 후 문제점을 보완해 전면 실시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야 의료계에도 복귀하는 명분이 되고 정부도 문제를 재고할 수 있다. 무조건 전면 실시는 곤란하다.

▽김대통령〓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의료인들의 휴업은 용납할 수 없다. 의료인들이 복귀하는 것이 옳다. 23일 당정협의 후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서리가 의약분업을 보완,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7월1일 전면 실시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이총재〓정부가 그동안 의료개혁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성의 없이 대처해 의료계의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김대통령이나 저나 의료보험수가 개선 등을 공약하지 않았는가. 그런 공약이 지켜지지 않아 의료계의 불만이 터진 것이다. 의약분업 6개월 연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약사법 개정을 이번 임시국회(회담 후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7월 임시국회로 조정)에서 처리함으로써 의료계로 하여금 정부가 약속을 지킨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김대통령〓나도 생각이 같다. 그러나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회에 명령을 내리기는 어렵다.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당정에 지시하겠으니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야당에서도 도와달라.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