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들키면 이름―나이―직업 공개…7월부터 시행

  • 입력 2000년 6월 30일 19시 51분


‘오늘부터 원조교제를 하다 적발되면 이름과 나이, 직업이 공개됩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 강력한 처벌 및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 매매춘 영업을 하는 업주는 5∼15년의 징역에 처해지고 형 확정 후 신상이 공개된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역시 신상이 공개된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