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 폭력사태 전말]

이사장 감금 및 폭행과 경찰 진압을 불러온 국민건강보험공단 단체협상의 핵심 쟁점은 노조의 무쟁의 선언과 조합원 자격 제한.

공단측은 △앞으로 2년간 무분규 선언을 하면 인사전보 기준을 노사합의로 만들고 △인사 감사 전산 재정 등 일부 부서 직원은 노조에 가입하더라도 단체행동을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노조도 초기에는 사측 요구를 수용하려 했으나 일부 강성 노조원들이 사측에 대한 굴복이라며 심하게 반발하면서 협상이 결렬되고 결국 폭력사태로 이어졌다.

공단측은 경영진의 고유 권한인 인사 및 경영부문까지 노조가 간섭하려 하고 공단 직원들의 부조리와 비효율도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7월 노조는 37일간 파업을 벌여 노조원 700여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철회시키기도 했다.

박태영(朴泰榮)이사장은 “보험공단엔 지휘권이 확립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없는 실정이고 비정상이 정상처럼 통용되며 노사가 바뀐 조직”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김한상위원장이 협상 결렬에 화가 나서 박이사장의 머리를 가격한 건 사실이지만 그 후 (일부 노조원들이 이사장과 임원을 폭행하고 감금한) 상황은 잘 모른다”고 밝혔다.

박이사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과 사규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감독을 소홀히 해온 보건복지부 및 노조와 적당히 타협해온 공단 간부들의 무사안일주의에 대한 책임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