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연금법 개정시안 간담회 잇단 무산에 분노

정부가 공무원의 연금 부담률 인상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시안을 발표한 뒤 공무원들의 불만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5일 부산 울산 경남지역과 대구 경북지역 연금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던 공무원연금법 개정 관련 간담회가 잇따라 중단 또는 무산됐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지역 간담회에서는 공무원들이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현수막을 뜯은 부산 해운대구 공무원직장협의회 김종주부회장을 5일 오후 긴급체포해 서울로 압송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공무원들은 연금 부실화 이유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방만한 기금 운영 △구조조정 등에 따른 퇴직공무원 급증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정부 부담률 등 정부와 공단측에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의 농성▼

5일 오후 3시 부산시청 12층 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관련 합동간담회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 200여명의 농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진행되다 각 자치단체 관계자 60여명이 회의 시작 1시간만에 일제히 퇴장해 중단됐다.

이들은 회의 시작 전부터 회의장 입구에서 ‘정부의 일방적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중단하라’ ‘연금관리공단 해체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였다.

광주 전북 제주 등 3개 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는 행정자치부로부터 7일 오후 3시 광주 광산구 소촌동 광주시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릴 ‘호남 제주지역 간담회’ 참석을 요청받았으나 4일 참석거부 의사를 밝혔다.

광주시직장협의회는 6일 ‘연금법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대자보를 시청내 20여곳에 내붙이고 앞으로 지역 전국교직원노조 등 관련 단체들과 공조해 ‘연금법 개정 반대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의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전교조, 철도 및 체신노조 대표 등은 7일 모임을 갖고 공무원들의 요구안을 마련, 행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홈페이지 항의▼

지난달 30일 이후 행자부 홈페이지의 대화방 ‘열린 마당’에는 평소의 3배 정도인 하루 80∼90건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중 80% 이상이 연금 문제에 대한 비난 과 불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상 하루 200∼300건에 불과하던 조회 건수도 최근 1000∼1700여건으로 급증해 서버가 다운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최성진기자·부산·광주〓조용휘·김권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