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전면 개정하라＂…환경독극물 관련 여론끓어

입력 2000년 7월 14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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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독극물 무단 방류를 계기로 환경조항을 신설하는 등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녹색연합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국노총은 14일 낮 12시 서울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주한미군 독극물 방출 규탄 및 SOFA 전면개정 촉구 대회’를 열고 △SOFA 전면 개정 및 환경복구와 원상회복 의무 조항 신설, 북구비용 부담 원칙 명시 △환경파괴 재발방지 약속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 퇴진과 책임자 전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주한미군이 사건을 고의로 은폐하더니 문제가 불거지자 사건을 축소하고 발뺌하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면서 미군의 독극물 방류에 항의하는 뜻으로 1.5ℓ 페트병을 개조해 만든 ‘물로켓탄’ 3발을 발사, 이중 1발을 미군기지안으로 투하해 이를 막는 경찰과 한때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녹색연합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이달 20일부터 열리는 비정부기구(NGO)대회에서 미군의 환경범죄 행위를 알리고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녹색연합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군 기지내 경호 관리에 대한 감독권을 한국 정부에 이양하는 쪽으로 SOFA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은 “군산 미군기지에서도 하루평균 3000t의 오폐수가 방류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종 유해물질로 오염돼 가고 있는 미군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SOFA 개정 때 환경조항을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소송센터 이현철(李炫哲)사무국장은 “독일처럼 한국 정부가 미군기지의 환경문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야 하며 미군기지 반환시 원상회복 의무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미군측에 이번에 시인한 독극물의 방류량이 맞는지 등 구체적인 진상파악을 요구하는 문서를 조만간 발송할 계획”이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진상이 분명히 드러나면 외교채널을 통해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며 SOFA 개정을 위해서도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