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부족분 10월부터 정부 지원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월 93만원)를 밑도는 저소득층은 최저생계비에 부족한 만큼을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등 전국민의 최저생계보장제가 10월부터 실시된다.

정부는 18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생계비 지급대상자는 현재의 50만명에서 154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행령은 자식 등 부양의무자의 직업이 일용근로자 행상 등이거나, 본가 처가 중 한쪽 부모 또는 중증장애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등을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부가 대상자에게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을 뺀 나머지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 징집 및 소집, 수감, 해외이주 등의 상태이거나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도 생계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는 근로의욕의 감퇴를 막기 위해 자활공동체 사업과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되 3개월마다 계속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소득수준에 따른 생계비 지급대상 여부는 개별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각종 정기수당 및 연금 등 기타소득을 합산해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의료보호법을 개정해 법안 명칭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하고,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 대신 부당청구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